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항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요 용어들과 제3조에서 명시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조항들이 가지는 법적·사회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 : 동물의 법적 정의 (제2조)
1.1. 동물의 법적 정의
동물보호법 제1항 제2조 제1호는 이 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포함합니다. 단,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만이 보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동물보호의 기본법으로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척추동물과 일부 무척추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2. 소유자 등의 책임
동물보호법 제1항 제2조 제2호는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동물복지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동물 학대나 유기의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3. 유실·유기동물과 맹견의 정의
제3호와 제5호는 각각 유실·유기동물과 맹견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 없이 공공장소에서 방치된 동물로 정의되며,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규정됩니다. 특히,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림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 봉사동물의 정의
제6호는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구조견 등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로, 동물복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봉사동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들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
2.1. 입법 취지와 연혁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 제정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적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을 통해 '노력'이라는 권고적 표현이 삭제되고,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동물 복지 준수의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개정이었습니다.
2.2. 동물복지의 5대 기본원칙
본 조는 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1979년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제시한 '동물의 5대 자유'와 동일하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이 갈증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한다.
- 동물이 불편함 없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적 원형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동물이 고통, 상해, 질병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로,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3. 실질적 이행과 법적 한계
본 조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조항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5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3. 입법과제: 동물보호법의 범위와 정의 확대
동물보호법은 동물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정의와 보호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법의 적용 대상을 척추동물 전체 및 일부 무척추동물로 확대하고, 세부적인 법 조항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법이 단순한 선언적 법률이 아닌,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동물보호법 제1항 제2조는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3조는 동물을 기르는 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의와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법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